변호사 재판 노쇼 / 잘못 인정해도 합의금 못줘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줘"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000만원 못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