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국민일보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상법 토www.kmib.co.kr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인건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법부 판결이 속속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촉각 대법원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