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회장님... 짓눌린 기업 /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재계 사법 입법 리스크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국민일보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인건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법부 판결이 속속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촉각

 

대법원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총급여도 늘어난다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증가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