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수익, 비용대응 원칙 사업관련성 국가승소
상단에 기재된 재판이력을 보면 국세청, 조세심판원소송에서는 납세자가 졌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납세자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관련성 여부"입니다 [ 제 목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요 약 ]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결정유형 ] 일부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