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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 / 민사 소송 > 요건사실 / 형사 소송 > 구속요건

컨설팅2019 2025. 4.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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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요건사실
형사 소송 > 구속요건 

 

무조건 증거로 얘기해야하며, 주장은 필요 없음

갑제호증 있고 없고 차이가 큼

 

고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고소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 되는건 아님 (말도 안되게 하는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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