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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로 ‘박제’했다가…가게 주인 벌금형-국민일보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로 ‘박제’했다가…가게 주인 벌금형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점포 주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www.kmib.co.kr
A씨는 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9월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32534&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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