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컨설팅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국민일보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실 판”… 짓눌린 기업들 ‘이런 법이 있나…’“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상법 토www.kmib.co.kr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인건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법부 판결이 속속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촉각 대법원은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달아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2만원에 손뼉 칠 사람 모집”…39명 선거 알바 고용한 30대 “2만원에 손뼉 칠 사람 모집”…39명 선거 알바 고용한 30대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할 아르바이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공직www.msn.com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며 참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

조주빈 쫓던 디지털장의사,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조주빈 쫓던 디지털장의사,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2020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www.msn.com이에 피해 유튜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박 씨에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한다.  박 씨는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A 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인터넷주소(IP), 통신사 정보, 주소지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의 개인정보가 박 씨에게 전송 박 씨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도 기소돼 인천..

아들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써붙인 아버지 무죄-국민일보 아들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써붙인 아버지 무죄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벽에 써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명예훼손 혐의www.kmib.co.kr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2억 5천만원 배상”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2억 5천만원 배상”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www.msn.com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송무 법률 셀프 민사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을 알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조회 회신에 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